■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오늘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정의당 김종철 대표, 성추행으로 사퇴했습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정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성적 비위나 또는 폭력에서는 도대체 어디가 안전한 곳인가에 대해서 충격과 허망함이 있습니다.
[박지훈]
충격이 큽니다. 여성에 대한 범죄라든지 여성 인권. 성범죄, 성폭력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의 대표입니다. 피해자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이거든요.
이런 일이 과연 정의당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논란이 되고 있고 돌이켜보면 15일날 저녁 때 있었던 일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하고 의원하고 면담을 한 다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 강제추행, 성추행에 대해서는 김종철 대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 장혜영 의원은 이름을 공개하되 또 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공개해서 당당하게 내가 피해자가 됐다. 가해자는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나름대로 형사처벌 쪽으로는 가지 않겠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박지훈]
이건 말씀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강제추행죄, 이런 성범죄가 친고죄가 아닙니다. 이게 범죄성이 있다면 경찰이든 수사기관이든 언제든지, 누구든지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다면 고소, 신고 여부 떠나서 경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요. 다만 피해자 의사를 가장 고려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하다면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의 어떤 의사를 존중한다면 단순한 징계라든지 지금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걸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당 내부는 상당히 심각한 충격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지도부 총사퇴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당 해체론도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당 9년 만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존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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